공탁금 이어 경매배당금 7억원 횡령한 전 법원 공무원 징역 4년
공탁금 48억원을 빼돌려 징역 13년을 선고받은 전 부산지법 공무원이 경매 배당금 수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다시 재판에 넘겨져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공무원의 고도의 직업윤리와 준법정신을 위배해 횡령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피해가 상당함에도 피해 복구는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
A씨는 2020년 6월부터 12월까지 울산지법에서 부동산 경매를 담당하며 8차례에 걸쳐 법원이 보관하던 경매 배당금 7억8천336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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