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구속영장 청구 임박…공수처, 서부지법에 청구 전망

윤 대통령이 공수처 출석 통보에 응하지 않는 가운데 이르면 이날 오후께 체포영장을 발부한 서울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수처는 준비가 마무리되는 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이날 오전 10시에도 윤 대통령에게 출석 통보한 상태다.전날 윤 대통령은 공수처의 2차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현재 윤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 구금된 상태다.

석동현 변호사도 이날 “법원의 판단을 당연히 존중하지만 공수처에서 엄연히 현직 대통령을 헌법과 법률을 어기면서까지 내란혐의로 체포한 것의 ‘불법성’뿐만 아니라 여러가지 부당성과 부적절함에 대해 법원의 공감을 받아내지 못해 아쉽게 생각한다”며 “공수처가 다음 절차로 서울서부지방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영장 심사 단계에서라도 법치주의의 최후 보루인 법원이 이런 점들에 대해 한층 더 신중하고 종합적 고려가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