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개혁 딜레마①] 의료 남용에 적자...악의 씨앗 지목된 ‘비급여 진료’

실손보험 적자가 이어지며 전체 가입자들의 보험료 인상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그 배경으로 비급여 진료의 과잉과 관리 부재가 꼽히고 있다.

보험 가입자가 보험금을 청구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지만, 필수적인 치료가 아님에도 비싼 의료비 부담이 덜하니 마음껏 쓰겠다는 사례가 늘며 문제가 된 셈이다.

이는 “장기적으로 실손보험료 인상을 초래해 전체 가입자의 부담을 증가시킨다.특히 도수치료 등 선택성이 큰 항목들은 남용 우려가 큰 만큼 정부가 이를 관리하기 위해 건강보험 급여 항목으로 편입하고, 가격을 정형화해 소비자 불확실성을 해소하려 하는 것”이라고 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