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조사불응' 尹에 오늘 구속영장 청구...기한은 오늘 밤 9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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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조사불응' 尹에 오늘 구속영장 청구...기한은 오늘 밤 9시

윤석열 대통령이 신청한 체포적부심이 기각된 가운데 공수처는 윤 대통령 구속 수사를 위해 17일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공수처는 전날 윤 대통령 측이 청구한 체포적부심이 기각된 만큼 계속 조사에 응하지 않으면 오늘 오후 중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 청구 수순을 밟을 방침이다.

전날 체포된 윤 대통령은 공수처가 체포 영장 청구가 수사권 없고 서울서부지법으로부터 받은 영장이 전속 관할 규정을 위반한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공수처법상 윤 대통령의 직권남용 혐의를 수사 중인 공수처가 관련된 범죄로 내란죄를 수사할 수 있고, 서부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도 적법하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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