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GTX 등 광역철도사업 정부 투자심사 대상서 제외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등 경기도내 광역철도사업이 정부 투자심사 대상에서 제외돼 추진에 속도가 붙을 전망된다.
16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7일부터 ‘국가에서 총사업비의 70% 이상을 지원할 경우 해당 사업은 투자심사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을 담은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시행됐다.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에 통과해도 지방비가 들어가는 이유로 다시 투자심사를 받아야 하는 행정절차가 불합리하다는 도의 건의가 반영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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