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악화” VS “학생에 책임 전가”…‘대학등록금 인상’ 논쟁 여전

16일 정부 발표를 종합하면 교육부는 지난해 말 2025학년도 대학(원) 등록금 법정 인상 상한을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3.66%)의 1.5배인 5.49%로 확정하면서 대학 등록금 동결 기조를 유지했다.

당시 교육부는 “대학 재정의 어려움, 물가 상승, 학생 교육여건 개선 필요성 등으로 내년도 등록금 인상 유인이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면서도 “민생의 어려움, 시국의 엄정함을 고려해 동결 정책 기조를 유지한다”고 밝혔다.

이화여대·동덕여대·서울여대 총학생회 등이 소속된 ‘전국 대학 등록금 인상 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은 전날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부와 대학 본부는 학생들에게 재정 부담의 책임을 전가하지 말라”며 등록금 인상 시도를 규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