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에 김정일 찬양 편지·화환 전달한 60대, 항소심서 벌금형 감형
북한 측에 김정일 찬양 편지와 화환을 전달,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실형이 선고됐던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받았다.
수원지방법원 형사항소8부(부장판사 이재욱)는16일 국보법 위반, 업무상 횡령,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국보법 위반 및 업무상 횡령 등 일부 혐의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기 때문인데, 앞서 1심은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과 자격정지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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