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메타와 1000억 소송전 개인정보위, '소송전담팀' 만든다
개인정보위는 당장 이달 23일 구글과 메타가 개인정보위를 상대로 제기한 1000억원대 행정소송 결과를 앞두고 있다.
메타(당시 페이스북)는 2020년 11월 개인정보위로부터 이용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회원들의 개인정보를 제공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부과 받은 과징금 67억원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해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다.
개인정보위는 이른바 ‘개인정보 국외이전’ 논란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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