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간첩죄의 적용 범위를 적국에서 외국으로 확대하는 형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된 가운데, 한 외신 기자가 한국의 법제에 대해 비판적인 반응을 보였다.
미국에 본사를 둔 반(反)중 성향 매체인 에포크타임스의 조슈아 필립 선임 기자는 14일 유튜브를 통해 "한국에는 중국 등 외국 간첩을 처벌할 법 조항이 없다"고 지적하며, 이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간첩죄(형법 제98조)는 '적국'에 한정되어 있어 북한을 제외한 외국에 대한 국가기밀 유출 행위를 처벌할 수 없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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