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 ‘육아휴직 급여 부정수급’ 84억 웃돌았다...“대책 마련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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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 ‘육아휴직 급여 부정수급’ 84억 웃돌았다...“대책 마련 시급”

자료를 살펴보면 연간 육아휴직급여 부정수급 규모는 ▲2020년 12억6700만원(367건) ▲2021년 7억6300만원(231건) ▲2022년 10억원(275건) ▲2023년 27억2900만원(484건) ▲지난해 26억7300만원(468건)이었다.

저출생 대응 정책으로 올해부터 육아휴직 급여가 인상되면서 부정수급 관리에 대한 대책이 빠르게 수립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 밖에도 모성보호육아지원 급여가 전체적으로 올라 부정수급액 규모도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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