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KBS 사장 해임 부당…처분사유 모두 불인정"(종합)
김의철 전 KBS 사장에 대한 해임 처분이 부당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김의철 전 KBS 사장(사진=KBS)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순열)는 이날 김 전 사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 처분 취소 소송의 선고기일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해임 사유로는 대규모 적자로 인한 경영 악화, 불공정 편향 방송으로 인한 대국민 신뢰 추락, TV수신료 분리 징수 관련 직무 유기 등이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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