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유산 상속’ 논란 재점화…법제화 여전히 지지부진

삼성전자는 과거 가족관계증명서와 사망신고서를 제출하면 계정 데이터를 제공했으나, 안드로이드 보안 정책이 강화된 이후 관련 조치를 중단했다.

문제는 디지털 유산의 상속권과 개인정보 보호 사이의 충돌이 법적 공백 상태에 놓여 있다는 점이다.

김 교수는 “천안함, 이태원, 제주항공 등 참사 유족들만 그 필요성을 느낄 것이 아니라 전 국민이 본인의 죽음 뒤에 자신의 계정과 디지털 유산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며 “국내 플랫폼 기업들이 외국 기업들이 제공하는 휴면계정관리자 기능을 넣고, 약관을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