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안전망’ 시민안전보험…낮은 인지도와 사각지대는 ‘한계’

이런 공적보험들과 중앙 정부 차원의 재난 지원 외에도 생활 가장 가까이에 존재하는 시민안전보험이 있다.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구인회 교수는 “통상 고용보험이나 건강보험, 국민연금처럼 중앙 정부에서 운영하는 방식을 사회보험이라고 분류하는데, 여기서 미처 보장하지 못하는 부분을 일종의 재난보험인 시민안전보험이 보완해 주는 방식”이라며 “다만 지자체 자율로 운영하다보니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특정 자연재해처럼 지역색이 존재하는 항목 외에는 결국 중앙정부의 관리와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있어야 한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전국 지자체가 운영하는 시민안전보험과 관련, 보험 지급 실적 상위 4개 항목의 경우 최소한 보장할 수 있도록 권고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며 “특히 지급 실적이 전무한 보장 항목에 대해서는 대시민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