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의철 전 KBS 사장 해임 불복 1심 승소…본래 임기는 지나
김의철 전 KBS 사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취소 1심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순열)는 16일 김 전 사장이 윤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윤 대통령이 지난 2023년 9월 KBS 이사회가 제청한 김 전 사장 해임안을 재가했지만, 김 전 사장은 해임 처분에 불복해 취소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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