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연구원, AI 기본법 및 조례 연구를 통한 법제도 개선 방안 제시
‘AI 기본법’이 국회 본회의(2024.12.26.)를 통과함에 따라, 2024년 7월 18일에 제정된 ‘경기도 인공지능 기본조례’의 개정 필요성이 제기됐다.
경기연구원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인공지능(AI) 법제 개선 방안 연구-AI 법과 조례를 중심으로’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16일 밝혔다.
더불어 ‘AI 기본법(안)’이 마련되기 전에 제정된 ‘경기도 인공지능 기본조례’의 개정을 통해 AI의 안전성, 편리성, 효율성, 투명성, 기술 발전 및 산업 진흥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개정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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