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 반발' 상생안, 배달수수료 결국 '입법'으로 가나

배달플랫폼 중개수수료 갈등 해결을 위해 지난해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상생협)가 최종 합의안을 내놓았지만 업계에서는 여전히 반대의 목소리가 높다.

이성훈 세종대 경영전문대학원 원장은 지난해 12차에 걸쳐 진행됐던 상생협 구성과 회의 결과를 공유했다.그는 현행 배달앱 수수료가 합리적이지 않음을 짚으면서 "배달앱은 독점적 경쟁기업 간의 경쟁적 협력 게임이 돼버렸다.

전 한국프랜차이즈학회장이자 장안대학교 프랜차이즈경영과 성백순 교수는 이날 입법의 필요성에 대해 발제하며 "공정한 수수료 비용 구조를 정착하기 위해서는 ▲배달수수료 상한제 도입 ▲투명한 배달수수료 구조 공개 의무화 ▲배달 업체 간 차별적 수수료 및 비용 부담 금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