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라과이에 법인 있어 처벌 어려운 불법 사이트..."실효성 있는 규제 필요"

불법 서비스로 막대한 수익을 올리지만 해외에 법인이 있어 법적 제재를 피하고 있는 불법 사이트의 실효성 있는 규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해외사이트 투명성·책임성 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김우석 방송통신위원회 디지털유해정보대응과 과장은 "누누티비처럼 노골적으로 사이트 끝자리 번호만 바꾸는 경우 단속의 어려움이 있다"라면서도 "끝자리 url 바꾸는 것을 포함해서 차단 대상으로 하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해외 사업자의 불법적인 요소에 대해서는 책임을 강화할 필요도 있지만 필요에 따라 규제를 강화하다보면 국내 사업자와의 역차별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기에 그런 부분도 예민하게 봐야한다”고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