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자진 출석 했다면?…“조사 중 언제든 돌아갈 수 있어”

15일 차 교수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체포 영장을 집행하지 않기로 한 순간 체포 영장의 집행은 종료된다.집행이 종료되면 체포영장의 효력은 사라지는 것”이라며 “윤 대통령을 강제로 구속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사라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차 교수는 ‘자진 출석’의 경우를 가정하며 “자진 출석은 조사 중 언제든 돌아가겠다고 하면 잡아둘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고 했다.

사진=차성안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페이스북 실제 이날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공수처의 2차 체포 영장 집행이 시작된 후 “윤 대통령은 부득이 오늘 중 공수처에 직접 출석하기로 결졍했다”며 자진출석 의사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