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체포·구금에…尹 없는 尹 탄핵 심판 현실화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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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체포·구금에…尹 없는 尹 탄핵 심판 현실화 전망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 구금되면서 16일 예정된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 탄핵 심판 2차 변론기일 출석이 사실상 불가능해질 전망이다.

공수처와 헌재 모두 현 시점에서 윤 대통령의 재판정 출석이 필요하다고 보지 않는 것이다.

법조계에서도 공수처가 윤 대통령 재판정 출석 허가 가능성이 적고, 헌재도 굳이 요구하지 않고 있어 윤 대통령 출석이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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