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수사 사활건 공수처…무용론 지우기 승부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내란 수괴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면서 수사에 사활을 걸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2021년 출범 이래 줄곧 무용론을 꼬리표로 달고 있었던 만큼 두 번째 체포영장 집행 이후의 수사 상황이 공수처의 존폐를 가를 마지막 시험대라는 게 법조계의 평가다.

또한 수사권 조정 이후에도 검찰이 고위 공직자에 대한 일부 범죄에 대해 직접 수사권을 갖고 있음에도 공수처가 출범해 ‘옥상옥’ 논란도 지속돼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