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앞두고 포항지역 예비후보 소개하며 식사대접…벌금형
제22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특정 예비후보를 위해 음식물을 제공한 2명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A씨와 B씨는 지난해 11월 21일께 포항 한 식당에서 포항시민 12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 국회의원 예비후보를 소개하고 참석자들에게 식사와 술 대금 46만6천원을 결제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국회의원 선거를 4개월 앞둔 시점에 예비후보를 위해 식사 대접을 하는 방법으로 기부행위를 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공소 사실을 인정하고 기부행위로 제공한 이익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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