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세액공제 욕심내다 밥줄 끊기게 된 순천시청 직원들
공공 체육시설 사용료 현금 영수증을 부정하게 발행해 연말정산때 세금을 공제받은 전남 순천시청 전현직 직원들이 나란히 당연퇴직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 3단독 박영기 판사는 15일 공전자기록 등 위작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공무원 A씨와 전현직 공무직 6명 등 7명에 대한 1심에서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 등은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수영장 이용자들이 현금을 지불하고 발행하지 않은 수천만원 상당의 현금 영수증을 본인, 가족 등 몫으로 발행해 연말정산 때 세금 공제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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