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중국·러시아 기술 쓴 커넥티드카 금지 규제 확정...산업부 "업계 부담 해소"

미국 정부가 자국 내 커넥티드카에 중국·러시아산 하드웨어·소프트웨어 사용을 금지하는 조치를 최종 확정한 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는 우리 정부의 의견이 최종 규칙에 대부분 반영된 만큼 업계 부담이 완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차량제작사(OEM) 등은 미국 내 차량판매를 위해서는 모델별로 BIS에 '적합성 신고'를 해야 하고 매년 해당 신고가 여전히 유효하다는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산업부는 이번 최종 규칙과 관련해 △규제범위 축소 △정의 명확화 △SBOM 제출의무 완화 등 우리 정부가 제출한 의견이 대부분 반영돼 업계 부담이 상당 부분 해소된 것으로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