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성남FC 검사 퇴정명령' 법관 기피신청 항고도 기각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 재판에서 '1일 직무대리 검사'에게 퇴정 명령한 재판장에 대한 검찰의 법관 기피 신청이 항소심에서도 기각됐다.

기피 신청 관련 1심 재판부는 신청 접수 15일 만인 지난해 11월 29일 기각 결정을 내리면서 12쪽 분량의 결정문에서 "검사가 주장하는 사유들은 그 어느 것이나 형사소송법 제18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기피 신청은 이유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쟁점이 됐던 '1일 직무대리', '이중 직무대리'에 대해서는 "검찰의 주장은 정 검사에 대한 직무대리 명령이 법령의 해석상 허용되는 적법한 것임에도 이와 다른 해석을 근거로 위 검사에 대해 퇴정명령 한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것인데 결국 이 기피 사유는 직무대리에 관한 관련 법령 해석의 차이에서 발생한다"며 "그런데 법령의 해석·적용에 관한 일차적 권한은 법원에 있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