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괄 가맹금 부당" 공정위 제재에…카카오모빌리티 "법적 대응"

DGT모빌리티는 카카오T 가맹 택시기사들과 2019년 11월부터 현재까지 가맹기사 호출 플랫폼 이용료를 비롯해 브랜드 로열티 및 홍보·마케팅 비용, 차량관리 프로그램 이용료, 전용단말기 유지보수 등 명목으로 가맹 택시기사 전체 운임의 20%를 가맹금으로 일괄 징수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해 오고 있다.

이에 카카오모빌리티는 카카오T 가맹 택시 상품은 토털패키지 서비스로서, 배회 영업 및 타 앱 호출 수행 시에도 수요지도와 영업지원 등 플랫폼 이용 서비스를 포함한 택시 사업 운영에 관련된 모든 인프라를 동일하게 제공해 오고 있다고 반박했다.

특히 배회 영업에만 더 낮은 수수료를 적용하면 장거리 승객만 태우는 이른바 ‘골라잡기’가 용이한 환경이 조성될 가능성이 높아짐으로써, ‘승차거부 없이 빨리 잡히는’ 택시라는 가맹 서비스 본연의 취지가 퇴색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