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탄핵심판 최후진술서 "재판관들 부러워"…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 국회가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던 사례를 들며 방통위 2인 체제 논란 역시 국회가 초래한 문제란 점을 호소했다.
헌재는 최근까지 국회가 재판관 3명을 임명하지 않아 9명 정원 중 6인 체제로 운영돼왔다.
이 위원장 주장에 따르면 방통위 역시 국회의 미추천으로 5명 정원 중 2명으로만 운영할 수 밖에 없었단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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