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개정 속도 巨野, 與와 평행선…"경영 위축" vs "주주 보호해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상법 개정안을 두고 여야는 물론 전문가들도 극명한 입장차를 보였다.

민주당은 주주 보호를 통한 주식시장 정상화를 위해서라도 상법 개정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최준선 명예교수는 “상법 개정으로 소수주주보다는 오히려 투기자본의 권리를 보호하게 되는 결과가 초래될 것”이라며 “특히 중견·중소기업은 분쟁 대응에 더 취약하게 될 것이다.학문적 양심상 악법에 동의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