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무위키, 100억 벌면서 세금 0원…법 사각지대 해소해야"

“파라과이에 본사를 둔 나무위키의 하루 페이지뷰가 4500만으로 연 100억원의 이익을 가져간다고 추산하고 있는데, 세금 한 푼 안내고 있다.국민 사생활, 인권보호 차원에서 법의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 15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해외사이트 투명성·책임성 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에 참석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김 의원은 불법 정보 유통을 방지하고 제재를 강화하는 이른바 ‘나무위키 투명화법’을 발의한 상태다.

이날 정책토론회에서는 나무위키·누누티비 등 국내 서비스를 통해 막대한 수익을 올리면서도 국내법 규제의 사각지대를 악용해 법적 책임은 회피하는 해외사이트의 실태에 대해 다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