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K 카카오택시, 기사에 배차 요금 부당 징수 계약…공정위 제재

대구·경북 지역 카카오택시 가맹본부가 기사들과 플랫폼 이용료를 과다하게 징수하는 부당 계약을 맺었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가맹 택시기사들은 다른 택시 호출 앱을 통하거나 앱 없이 배회영업으로 승객을 태우기도 했는데, DGT는 계약 조항을 근거로 미터기에 확인되는 운임의 20%를 무조건 가맹금으로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 가맹거래조사팀 박진석 팀장은 "부당하게 가맹금을 수취하는 행위를 근절해 가맹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향후 가맹계약 협상과정에서 가맹 외 영업에 대해서는 가맹금을 수취하지 않도록 해 가맹점주들의 부담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