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내란죄' 처벌 받더라도 매월 연금 500만원 '두둑히' 받는다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이달부터 군인연금을 정상적으로 수령할 것으로 보인다.
군인연금법 제38조에 따르면 복무 중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혹은 징계로 파면된 경우 연금 지급이 제한되고,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을 수 있는 수사나 형사 재판이 진행 중일 경우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
김 전 장관이 군인연금을 받을 수 있는 이유는 12.3 불법 계엄 당시 그가 국방부 장관이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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