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 신고없이 외화 10억원 어치 반출하려다 적발…30대 집유

인천지법 형사17단독 김은혜 판사는 달러 등 외국 화폐 10억7천여만원 어치를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해외로 가져가려 한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4)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신고하지 않은 채 해외로 반출하려고 한 외국 화폐 액수가 10억원을 초과하는 큰 금액이다”라고 판단했다.

A씨는 지난 2024년 5월1일 오후 8시50분께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캐리어에 엔화와 미화, 타이완 달러 등 외국 화폐 10억7천500여만원 어치를 숨겨 홍콩으로 가져가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