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강원, '고교 무상교육 국비 지원 연장' 정부에 촉구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강원지부는 정부의 고교 무상교육 국비 지원 연장 거부권 행사를 강력히 규탄하며 해당 법안을 즉각 공포할 것을 15일 촉구했다.

이어 "필수 사업 중단은 교육의 질적 저하로 이어지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고교 무상교육 국비 지원 연장을 명시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 즉각 공포를 요구했다.

앞선 14일 최 대행은 고교 무상교육 국비 지원 기간을 3년 연장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