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위한 국유재산 대부료 인하 및 가업승계 물납주식 재매입 제도 개선
정부가 청년 세대와 가업승계 상속인을 위해 청년을 위한 국유재산 대부료를 인하하고 가업승계 물납주식 재매입 제도를 대폭 개선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청년층의 국유재산 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카페, 스마트팜 등 창업에 적합한 국유재산 대부 시, 청년 세대로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또한, 청년 세대가 국유재산을 임차할 경우 대부료율은 기존 5%에서 1%로 대폭 낮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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