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캠프롱 소유권이전등기 소송 최종 승소…개발 '탄력'

원주 캠프 롱 부지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원주시와 국방부 간 소송에서 감정평가 기준 시점을 '공여해제 반환일'로 산정하는 대법원 최종 판결이 나왔다.

15일 원주시에 따르면 대법원 민사3부는 국방부가 지난해 9월 상고한 캠프 롱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에 대해 심리불속행 기각을 결정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국방부와의 소송에서 최종 승소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소유권 이전을 위한 감정평가 기준 시점을 공여해제 반환일로 마침표를 찍었다"며 "이른 시일 내 캠프 롱 부지의 토지 감정평가를 시행해 원주시민 품으로의 환원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