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교육감 "고교 무상교육 국비지원 연장 거부권에 깊은 유감"

천창수 울산시교육감은 지난 14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고교 무상교육 비용 일부를 정부가 분담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15일 울산시교육청에 따르면 천 교육감은 입장문을 통해 "(거부권 행사는) 교육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와 교육재정 안정화를 요구하는 교육계 전체의 간절한 요청을 외면한 잘못된 권한 행사"라고 주장했다.

그는 "지방교육재정은 2년 연속 세입 재원이 대폭 감축돼 현안 사업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 일상 경비까지 줄이는 등 허리띠를 졸라매는 중"이라며 "이 와중에 정부는 늘봄학교, 고교학점제, AI 디지털교과서, 유보통합 등 정부 역점 사업 재정의 상당 부분을 지방교육재정에 떠넘기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