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코올 장애 인한 음주운전 징역에…대법 "치료감호 필요"
알코올 장애로 인해 습관적으로 음주운전을 하는 운전자에 대해 법원이 치료감호청구 요구가 아닌 징역형을 선고한 건 적절하지 않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심에 이어 2심도 A씨의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징역 3년 8개월, 인적사항 미제공 혐의에 대해 구류 20일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A씨 인적사항 미제공 혐의 부분만 제외하고 나머지 선고 결과를 깼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