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연 "종합주류도매 면허에 유효기간 두자"…진입장벽 낮추나
우리나라 주류 시장에서 소규모 사업자의 진입을 활성화하기 위해 기존 면허 규제를 개편해야 한다는 국책 연구기관의 정책 제언이 나왔다.
보고서는 그간 우리나라 주류 면허제도가 신규 시장진입 희망자에게 지나치게 장벽이 높다는 주장을 재검토했다.
보고서는 "주류 신규사업 시장진입 수준이 높아 기존 사업자의 독과점 구조가 공고화됐거나 신규 진입이 극히 제한된다는 평가는 합리적 평가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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