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쿠팡 택배기사, 노동자 아냐"…"불법경영에 면죄부" 비판
근로감독 실시 분야는 택배기사 불법파견 감독, 산업안전보건 기획감독, 일용노동자 '가짜 3.3계약' 등 기초노동질서 감독이었다.
노동부 "쿠팡 택배기사는 근로기준법상 노동자 아니다" .
택배기사 불법파견 감독에서 노동부는 쿠팡 택배기사가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로 인정되지 않아 쿠팡CLS와 택배기사 간 파견관계도 성립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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