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내집마련' 발목잡는 법원행정처의 탁상행정

이런 소망에 부응하듯 새해들어 은행이 가산금리를 낮추며 주택담보대출 등 가계대출 문턱을 낮추고 있다.

문제는 미래등기시스템에선 소유권이전등기와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모두 대면 또는 비대면 방식으로만 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런 상황에서 법원행정처가 미래등기시스템을 현재 방식으로만 고집하면, 내 집 마련 대출을 좀 더 싼 금리로 손쉽게 할 수 있는 비대면 주담대를 막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