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고교 무상교육 국비지원 연장' 거부… 지역 교육계 "사업 축소 운영 불가피"
해당 개정안은 고교 무상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정부·지자체·시도교육청이 함께 분담하는 규정을 3년 연장한다는 내용이다.
2019년부터 실시된 고교 무상교육은 수업료, 교과서비, 학교 운영 지원비 등 보호자가 부담하던 비용을 정부와 교육청이 47.5%, 지자체가 5%씩 분담해왔다.
대전교육청은 현재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이 불확실한 가운데 고교 무상교육 유지를 위해 약 350억 원의 지방교육재정을 투입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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