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AI 악용 방지 ‘이용자보호법’ 만든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인공지능(AI) 산업 발전과 동시에 이용자 보호를 위한 AI 이용자보호 종합계획 수립과 ‘생성형AI 이용자보호 가이드라인’ 및 AI 이용자보호법 제정을 추진한다.
가칭 온라인서비스 이용자보호법을 제정해 플랫폼 상 불법 유해정보 유통 방지, 콘텐츠 노출기준 공개 등 플랫폼 사업자의 사회적 책무를 강화한다.
또 위치정보 산업의 중장기 발전 로드맵으로서 ‘위치정보 이용 활성화 계획’을 수립해 규제 개선, 산업 지원, 인력 양성 등 분야별 지원 전략을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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