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임광현 `국회 운영자금` 차단 막는 법안 발의[e법안프리즘]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대법원·헌법재판소·중앙선관위 등 헌법상 독립기관이 독립적으로 운영자금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의 ‘국고금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다고 14일 밝혔다.

즉, 국회가 필요한 운영자금을 기재부에서 매달 받아 쓰는 구조인데, 만약 비상계엄을 이유로 기재부가 운영자금 배정을 막을 경우 국회로서 대처할 방법이 딱히 없다는 게 현행법의 가장 큰 맹점으로 지적된다.

임광현 의원은 “현행법상 국회 등 독립기관에 대한 운영자금 관리를 기재부에서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것은 심각한 삼권분립 침해에 해당하기 때문에 현행법 개정을 통해 조속히 시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