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반도체 기업에 정부가 직접 보조금을 지원하는 내용의 ‘반도체 특별법’ 국회 처리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반도체 특별법 처리에 속도가 붙으면서 국내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전력망 확충법, 고준위 방폐장법, 해상풍력 특별법 등의 주요 경제법안 처리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미래 먹거리 4법은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혁신성장을 위한 특별법(반도체 특별법) △국가기간전력망확충 특별법(전력망확충 특별법)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고준위 방폐장법) △해상풍력 계획입지 및 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해상풍력 특별법)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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