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추행 최대 3년, 대형사기 무기징역…양형기준 강화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성범죄와 동물학대, 사기 등 주요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대폭 강화했다.
피보호·피감독자 간음의 경우 기본 8월~1년 6월이며, 특별가중인자가 있으면 최대 징역 3년 9개월까지 처벌할 수 있다.
사기범죄의 양형기준도 전반적으로 상향됐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이데일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