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감 "고교 무상교육 비용 전가, 정부의 책임 방기"

정 교육감은 14일 '고교 무상교육 경비 부담에 관한 특례 조항 연장을 강력 요청한다'는 입장문을 내고 "고교 무상교육에 대한 정부의 비용 분담은 고교 교육을 국가가 책임진다는 상징성을 지닌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고교 무상교육 비용을 온전히 지방 교육재정에 전가한다면, 이는 정부의 교육에 대한 책임 방기"라고 주장했다.

그는 "서울교육 재정 악화는 교육환경개선 시설비, 학생안전예산 등의 감축으로 이어져 서울 학생의 교육 여건이 악화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고교 무상교육 경비 부담에 대한 특례 조항이 연장될 수 있도록 정부에 강력히 요청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