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의회 "정부 벼 재배면적 감축 정책 철회하라"

전북 정읍시의회가 14일 "정부의 벼 재배면적 조정제는 농가의 경제적 손실과 함께 소득 불안까지 야기한다"면서 정책 철회를 촉구했다.

벼 재배면적 조정제는 모든 쌀 재배 농가가 논 면적 10%를 의무 감축해야 하는 것을 뼈대로 한다.

시의회는 건의문을 통해 "벼 재배면적 조정제는 기본직불금을 받는 벼 농가들에 의무적으로 일정 재배면적을 줄이도록 하는데, 감축 농가는 공공비축미 배정에서 우대받는다"며 "반면, 감축 의무를 지키지 않는 농가는 배정에서 제외되는 등 정부 방침을 따를 수밖에 없는 강압적·일방적 정책"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