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굴 위한 거부인가 최상목 권한대행 고교 무상 교육 거부권 행사 국민 부담만 늘어난다 최상목 인스타 주소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고등학교 무상교육 비용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청이 함께 분담하는 한시 규정의 기한을 3년 연장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교육계: 지방교육청의 부담 증가 우려 서울시교육감 정근식은 “고교 무상교육에 대한 정부의 비용 분담은 국가가 고교 교육을 책임진다는 상징성을 가진다”며, 이를 지방교육재정에 전가하는 것은 정부의 교육 책임 방기라고 비판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정부는 국민의 교육 복지를 외면하고, 지방 교육청에 막대한 부담을 전가했다”며, 이번 거부권 행사가 민생과 공교육의 근간을 위협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