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교육감, 崔대행 고교무상교육 거부권 겨냥 "국가 책임 회피"

최교진 세종시교육감은 14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고교 무상교육 국비지원 연장을 담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것에 대해 "국가 책임을 회피하겠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최 교육감은 "정부가 고교 무상교육 재정을 책임지지 않는 것이 국가의 미래를 암울하게 만들 수 있다는 점을 정부와 정치권은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고교 무상교육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각계의 도움과 지원을 호소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최 권한대행은 이날 고교 무상교육 국비 지원 기간을 3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