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인 줄 몰랐다" 현금 수거책 항소심서 무죄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범죄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현금 수거책으로 이용당했다면 죄를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씨는 2021년 11월 현금을 수금해 주면 일당 15만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전남 완도군 한 도로에서 보이스피싱에 속은 피해자에게 650만원을 받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현금 수거 및 전달 과정에서 이례적으로 보이는 지시를 거듭했는데 이씨는 이 지시에 모두 응하는 등 범죄에 가담한다는 미필적 인식이 있었다"며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배상금 650만원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