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인공지능 산업 육성, 산업기술 유출 방지 등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60개 법률공포안 국무회의 상정

법제처는 지난 12월 26일, 27일, 31일 국회를 통과한 60개의 법률공포안이 1월 14일 국무회의에 상정됐다고 밝혔다.

인공지능ㆍ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경제적 차별을 예방ㆍ해소하여 모든 국민이 디지털 기술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기반 조성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그리고, 국가핵심기술 등 산업기술을 체계적으로 관리ㆍ보호하기 위해 국가핵심기술 해당여부 판정 신청통지 및 보유기관 등록제를 도입하는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올해 7월부터 시행된다.